[2025.08.16.] 최종 수정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꼼꼼 팩트체크(이하 “꼼꼼 팩트체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꼼꼼 팩트체크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꼼꼼 팩트체크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 약관은 꼼꼼 팩트체크의 서비스 홈페이지 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필요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본 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꼼꼼 팩트체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내용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꼼꼼 팩트체크가 정하여 웹사이트에 공지한 세부이용지침 등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꼼꼼 팩트체크 서비스(이하 “서비스”): 꼼꼼 팩트체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세금, 정부 지원금, 생활비 절약 기술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성 콘텐츠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 이용자(또는 회원): 꼼꼼 팩트체크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 본 사이트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므로, 약관에 동의하고 댓글 작성 등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회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홈페이지: 꼼꼼 팩트체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블로그)를 의미합니다.
- 게시물: 꼼꼼 팩트체크 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이미지, 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콘텐츠 본문, 댓글 등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제 2 장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및 관리]
제 5 조 (약관 동의 및 서비스 참여)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사이트 접속, 콘텐츠 열람, 댓글 작성 등)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ID 및 비밀번호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댓글 등 게시물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꼼꼼 팩트체크는 스팸 방지 등을 위해 닉네임, IP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자 참여의 제한 및 보류)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참여(댓글 작성 등)를 제한하거나 기존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꼼꼼 팩트체크는 서비스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업무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제공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게시물 등의 관리책임)
이용자는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닉네임, 댓글 내용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꼼꼼 팩트체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 주소, 쿠키, 방문 기록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본 서비스는 이용자 계정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변경할 회원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이트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꼼꼼 팩트체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정책은 서비스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1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이용자는 댓글 작성 등을 위해 입력하는 닉네임이나 내용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게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꼼꼼 팩트체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꼼꼼 팩트체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귀하는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게시물 및 기타 정보가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꼼꼼 팩트체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거나 삭제, 전송되지 못한 경우, 꼼꼼 팩트체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꼼꼼 팩트체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꼼꼼 팩트체크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꼼꼼 팩트체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댓글 등)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②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④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17 조 (게시물의 관리)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꼼꼼 팩트체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삭제, 노출제한, 게시중단)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귀하가 서비스를 통해 게시, 전송,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꼼꼼 팩트체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①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② 저속, 음란, 모욕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하는 행위
③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④ 타인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⑤ 꼼꼼 팩트체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 등을 게시하는 행위
⑥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
서비스는 이용자가 접속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즉시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한 비식별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품질 개선)
꼼꼼 팩트체크는 수시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콘텐츠 효과 증대 등을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배열 테스트 등을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 이용에 의한 산출물 보호 및 보유기간)
꼼꼼 팩트체크는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페이지뷰, 체류 시간 등)를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콘텐츠 제작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 자료(총 방문자 수, 인기 콘텐츠 순위 등)는 꼼꼼 팩트체크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 22 조 (사이트의 의무)
꼼꼼 팩트체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서비스 이용기록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23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인의 게시물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꼼꼼 팩트체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꼼꼼 팩트체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꼼꼼 팩트체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꼼꼼 팩트체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장 기타]
제 24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꼼꼼 팩트체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사이트의 소유권)
꼼꼼 팩트체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꼼꼼 팩트체크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귀하는 꼼꼼 팩트체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꼼꼼 팩트체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꼼꼼 팩트체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꼼꼼 팩트체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꼼꼼 팩트체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면책사항)
꼼꼼 팩트체크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꼼꼼 팩트체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