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을 알아보러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정보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을 꿀팁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 정보의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자격을 찾는 분
- 카드의 구체적인 혜택 정보를 찾고 계신 분
- 관련 문의를 위한 고용센터 직통 전화 방법을 찾는 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그 교육 비용을 최대 500만원 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업을 얻거나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이 필요할 경우 500만원의 혜택을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자나 취업준비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직 등을 통해 더 좋은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해 줍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의 복지제도로 군 복문 기간 중 장병내일적금을 통해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정 조건하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하여 연계하면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까지 총 6개월 기간 동안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은 직업을 얻거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검증된 교육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은 전 국민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자부담이 일정 비율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궁금한 방법과 자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노동자 핵심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 대상: 실업자 및 재직자를 포함한 일정 소득 이하 특수 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 지원: 유효기간 5년 내 개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교육비 지원
- 부담: 참여자는 교육비 일부를 자부담(저소득계층 등은 자부담 없음)
-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포털(HRM-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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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이 조건만 된다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아닌 이 조건만 안된다라는 네거티브 리스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건이 되지 않으면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에서 정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 되지 못하는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분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의한 교직원
- 현역 부사관 이상의 군인(단 중, 장기복무 전역 예정자 제외)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미만인자 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인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및 교직원과 현역 부사관 이상의 군인을 포함 대기업에 정직원으로 고용된 직장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일정 수준의 사업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 관련 소득이 있으시면 안됩니다.
- 사업자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가진 자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인 사람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 중 최근 1년간 매출 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기준) 인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의 경우 신고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영업 기간이 짧거나 공급가액이 많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미 받거나, 제한 및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경우 안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시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융자, 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부정하게 받아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부정하게 받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동일 목적의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4. 학생일 경우 안됩니다. (일부 경우 제외)
아래와 같은 학생 신분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원격대학 재학생은 발급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단 고등학생 3학년은 가능)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받을 수 없으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원 자격 가능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았을 경우 / 원격대학(방송통신 및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학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이가 너무 많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기초수급자는 안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외국인 근로자(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단,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급여를 실시한 경우는 가능)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고령자이거나 일부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불필요하다고 관할 정부 기관이 판단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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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및 교육비 지원?
1.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구직이나 이직에 필요한 교육비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입니다.
관련 교육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300만 원 ~ 500만 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훈련비 지원
- 훈련비의 45% ~ 85%까지 지원
> 교육 과정별 지원금액이 추가 본인 부담 비용이 있다는 것 꼭 기억 필요
- 훈련비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나 아래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신청서 제출하고 승인 경우)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추가액: 100만 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추가액: 200만 원)
덧붙이자면 아래 국가에서 정한 전략산업 또는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경우
-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디트)에 참여하는 경우
정리하자면 국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분야나 국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가 면제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원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이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두거나, 부정 출결 하거나, 부정 지원받을 경우 지원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훈련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비와는 별개로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은 다름과 같습니다.
-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액은 총 11만 6천 원이며 결과적으로 출석률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 원격훈련(온라인 강의 등)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검증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바로가기
인증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며 법에서 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제공 기관을 인증 평가합니다.
따라서 검증된 교육 과정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육비는 일정 비율 지원되며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는 5년간 300만원이 기본 한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가상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되며 내일배움카드를 사용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각 교육 과정에 명시된 교육비의 정부 지원 비율까지 전체 지원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발생되는 교육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제휴 카드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는 정부지원금액 + 자비부담액으로 구성되어 있음(교육 과정에 따라 전액 정부지원 과정이 있을 수 있음)
2) 정부지원금액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300만원 까지의 가상 포인트에서 차감됨
3) 자비부담금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의 실물 계좌에서 차감됨(실제 본인 부담 금액)
예를 들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의 자부담금액이 30만원이고 정부지원금액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자부담금액 30만원을 발급받으신 국민내일배움카드 제휴카드로 본인 부담 결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액 50만원은 지원한도 300만원에서 차감되어 남은 정부지원훈련비 잔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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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교육비는 (A)정부승인 훈련비와 (B)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로 구성 됩니다.
자세한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정부지원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2)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따라서 총 부담하여야 하는 실제 총 자비부담액은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입니다.
수강생의 국민취업제원제도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여부에 따라 해당 교육의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지원율과 자비부담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법정직무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참여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승인 훈련비의 50%의 지원율 적용
- 다음의 공급과잉 10개 직종에 대하여는 자비부담률 5%가 추가 적용
- NCS 소분류 기준 공급과잉 10개직종: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 제과‧제빵,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참고로 자부담 금액은 내일배움카드로 발급된 신한 또는 농협카드로 결재를 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과 정보는 아래 신청방법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카드라고 해서 교육비 지원 외 일반 카드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과 연계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신한과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역할과 동일 합니다.
카드는 아래 링크의 직업훈련포털(HRD-Net)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방법? (꿀팁 주의)
검색 사이트에 관련 결과는 대부분 이 제도를 이용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사설 교육업체입니다.
즉 이 제도를 직접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는 정확하고 바르게 정보를 얻어야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포털 고용센터 검색 화면으로 접속하여 가까운 센터의 대표 번호로 문의하세요.
하지만 위 번호는 해당 센터 대표번호라 담당자와 직접 연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담당자 직통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바로 이게 꿀팁!)
바로 아래 단계를 따라 해서 직통 문의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복지+센터에 접속하세요.
-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사시는 곳과 가까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검색하여 해당 관할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전체 메뉴로 들어가세요.
- 전체 메뉴에서 부서 및 직원 소개 접속
- 직업능력개발팀으로 접속
- 내일배움카드 상담 관련자 검색
3. 해당 담당자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자 연락처 검색
- 보통 제일 하단에 위치
- 전화 문의시간을 확인하여 유선 문의하거나 메일 등으로 궁금한 점 문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해당 담당자에게 직통 문의 가능
결론
내용을 요약한 영상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를 포함 일정 조건의 재직자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함.
2. 혜택은 훈련비 포함 훈련장려금과 검증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3. 이 정보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통으로 문의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하고 있음.
국가에서 구직자에게 이렇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찾아 소개해 드려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유망한 분야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질 또한 정부기관에서 인증한 것으로 충분히 보증된 교육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용한 정부 정책을 찾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생활 지식 정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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