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정보를 찾아오셨다면 정확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정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전금 신청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만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요약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 방역지원금과는 달리 매출이 감소율 100% 인정기준으로 산정.
2. 1인당 600만 원 ~ 1000만 원 지급.
3. 추경 예산이 통과된 30일 이후 당일 ~ 3일 이내 지급.
4. 오픈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별도 증빙 자료 등 제출하지 않음.
5. 이 정보는 2022.05.30. 최종 공고 내용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자료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왜 주나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 충분한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3차 손실보전금을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이전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대비 보상 보정률을 100%로 더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 지급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당정에서는 이번 지원을 이전과 구분하여 방역지원금이란 용어를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지급 차수 | 지원금 | 대상 |
| 1차 방역지원금('21.12.~) | 100만원 | 매출 감소 기준 충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 2차 방역지원금('22.02.~) | 300만원 | 위와 동일 |
| 3차 손실보전금(이번) | 600만원 ~ 1000만원 | 매출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이번 손실보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마련되어 이른바 '슈퍼 추경'으로 불립니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 통과 후 조속히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에서 더욱 자세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정보 알려주세요.
1. 손실보전금 얼마나 주나요?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인당 600만 원 ~ 1000만 원의 보전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26.3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약 88%인 23조 원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 손실보전금 누가 받나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보다 50만 곳이 늘어난 370만 곳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
-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상)
-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과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이 그 지급 대상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업, 공연 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항공운송 분야의 중기업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손실보전율은 100%로 책정되었습니다.
3. 손실보전금 최대 지급 조건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것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일 것
- 여행, 항공, 운송, 공연 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업장 등 상향 지원 업종일 것
위 상향 지원 업종 외 곳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액에 따라 600만 원 ~ 8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출감소 기준은 기준기간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감소율이 큰 감소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세무 자료를 분석하였을 경우 매출 감소가 보인 업체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0% 미만 매출 감소: 186만 곳
- 40% 이상 ~ 60% 미만 매출 감소: 61만 곳
- 60% 매출 감소: 123만 곳
즉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곳은 60% 매출 감소 업체가 모두 연 매출과 상향 지원 업종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면 123만 곳으로 추정됩니다.
4. 손실보전금 언제 받나요?
현재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국회 통과를 통과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기업에게 30일 부터 시작하여 3일 내 지급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빠른 지급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전 준비에는 국세청 과세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역지원금 지급과는 다르게 과거 과세자료가 사용되어 손실보전금이 사전 산정되므로 빠른 지급이 예상됩니다.
5. 손실보전금 어떻게 받나요?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현재 사이트는 현재 오픈 되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 정부 공식 발표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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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내용을 발표한 정부 공식 영상이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소개하여 매우 보람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헤쳐나가 재기를 위한 발판을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생활 지식 정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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