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의 정확한 정보와 상병수당 지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정확히 방문하셨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복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어떻게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정보의 대상
- 상병수당이란 의미와 정확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
- 상병수당 실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
-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
상병수당이란?
1.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편 복지제도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원주지만 생활비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몸이 아픈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2. 시범사업이며 지역별 3가지 모형으로 실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상병수당 시범지역 선정을 마무리하고 지급 기준이 각기 다른 3가지 모형으로 상병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시범지역 포함한 사업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
- 대상자: 내국인, 대상지역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자, 건강 및 고용보험을 가입한 취업자 및 자영업자
- 제외자: 공무원 및 교직원, 타 제도 수급자
- 적용요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출산 등 제외)
- 모형별 적용 사항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 지급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좌동 | 좌동 |
| 대기/보장기간 | 7일/90일 | 14일/120일 | 3일/90일 |
| 입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원 경우 |
- 지급액: 지급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 절차: 병원 방문 → 서류 준비 → 상병수당 제도 신청 → 공단 심사 →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 담당: 보건복지부(제도 설계), 국민건강보험공단(담당)
요약하자면 적용 기준이 모형 1,2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활동 불가 기간입니다.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최대 약 5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120일 동안 "43,960 X 120 = 5,275,200" 총 약 5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 후 2025년 본 제도를 본격 도입 예정입니다.
다음에서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 제도 및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 조건)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치료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업무 외 원인으로 일을 못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없을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상병수당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유형은 3일 이상 입원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상병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①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시술 등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② 출산 관련 진료 및 치료의 경우 (출산을 위한 진단 및 치료가 아닌 합병증 등 2차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③ 3유형은 단순 이상 또는 이상소견인 주진단명 코드가 R 또는 Z 코드인 경우
2. 국적, 연령, 거주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조건 중 중요한 것은 거주지와 연령, 국적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국적: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내국인과 결혼하여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 및 난민은 포함)
②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수급기간 동안 나이가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
③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아래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 거주자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무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근로활동 불가 모형 (모형 1, 2):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의료이용일수 모형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 취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조건 중 하나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의 보험 제도에 가입된 취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필요
② 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간 가입자격 유지 필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도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 플랫폼(배달앱 등) 노동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자
③ 자영업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필요
-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경우
4.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중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이 타 제도 수급자 또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자는 제외됩니다.
①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급자
③ 질병 목적 외 개인 사정 등에 의한 휴직자
④ 공무원 및 교직원
⑤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목 무자, 교도수 수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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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용받나요? (상병수당 범위)
상병수당 제도는 각 지역별 달리 적용되는 3가지 다른 모형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아래의 각 모형별 보장기간과 대기기간 등 적용 범위가 다르나 지급액은 일 43,960원으로 동일합니다.
- 모형 1, 2: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제도에는 대기기간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대기기간이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충족 기간입니다.
즉 대기기간 동안 질병으로 일을 못할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대기기간이 7일: 근로활동 불가 기간 8일 이상인 경우에만 상병수당 신청 가능
각 적용 모형별 상병수당 범위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모형 1, 2의 대기기간 및 보장기간
상병수당 모형 1에 적용되는 대기기간은 7일이며, 모형 2는 14일입니다.
보장기간은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과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1에 적용되는 최대 보장기간은 1년 동안 최대 90일, 모형 2는 최대 120일입니다.
2. 모형 3의 대기기간 및 보장기간
상병수당 모형 3에 적용되는 대기기간은 3일(입원으로 연속 3일)입니다.
보장기간은 의료이용(입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래진료 기간 포함)을 한 기간에서 대기기간과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3에 적용되는 최대 보장기간은 1년 동안 최대 90일입니다.
3. 지역별 적용되는 모형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달리 적용되는 상병수당 제도 모형에 따라 적용되는 요양 방법과 대기기간, 보장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지역 | 요양 방법 | 대기기간 | 최대 보장기간 |
| 1 - 부천시, 포항시 | 제한 없음 | 7일 | 90일 |
| 2 - 종로구, 천안시 | 제한 없음 | 14일 | 120일 |
| 3 - 순천시, 창원시 | 입원 경우에 만 | 3일 | 90일 |
즉 모형 3의 경우 대기기간이 짧은 대신 입원을 하고 해당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상병수당만 지급합니다.
반면 모형 1,2의 경우 대기기간이 긴 대신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 등)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문의방법?
상병수당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설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제도의 취지와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팜플렛을 통해 각 모형별 상병수단 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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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원인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전체 3가지 모형별 실시 지역이 다릅니다.
3. 최대 일수를 적용받을 경우 약 5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을 정리한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상 상병수당 제도와 상병수당 실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복지제도의 마지막 관문을 향한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작성자: 꼼꼼 정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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