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구입기간이 5년 이상 자동차 경우 같이 구입한 채권을 환급해 주며 이것을 자동차 환급금이라 합니다. 만일 5년이 지났을 경우 아래 정보를 참고해서 환급금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음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1. 자동차 환급금은 공채매입의 환급금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아래 사진과 같이 구입부터 운행까지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이 비용 중 등록 단계에서 구입하는 공채매입의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구입자가 매입하는 채권은 연간 3.8조 원(2020년 기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을 일명 '자동차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동차 채권을 정부가 발행 채권이란 의미의 '공채'라 부르며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채권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정보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채권 용어 정리
- 채권 :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차용증서로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를 말한다.
- 공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 도시철도채권 :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유통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 지역개발채권 : 택지개발, 도로건설과 도로의 유지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등)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 정보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위 다양한 용어를 '자동차 채권'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겠습니다.
3. 자동차 채권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①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준조세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해당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모인 금액을 도로와 철도망 등을 세우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일 서울, 부산, 대구에 차를 등록한다면 도시철도채권 구입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에 등록한다면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채권은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지방정부가 설치, 유지, 보수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구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② 지역, 배기량, 차종에 따라 부과 비율이 다릅니다.
공채매입액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비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구매가 대비 비율의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 서울: 1,000cc 이상 9%, 1,600cc 이상 12%, 2,000cc 초과는 20%
- 대구, 부산: 배기량에 따라 4% ~ 5% 수준
아래의 링크에서 지역과 차종 및 상업 여부에 따른 각 채권별 구입 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공채) 매입 정보 바로가기
③ 자동차 채권 비용은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에 쓰입니다.
자동차 채권비용은 도로망과 철도망 등의 교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지방정부가 설치, 유지, 보수 재원으로 쓰입니다. 즉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때 필요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비용을 차량 구입 시 채권을 구매해 지불하는 것 입니다.
4. 자동차 채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구입 기준과 목적
- 지자체에 따라 공채 매입 비율이 상이하나 보통 취득가의 4% ~ 9% 입니다.
- 장애인,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차는 현재 매입이 면제됩니다.
- 지역별 경차 또는 소형차는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 구입된 공채매입 비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철도와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떻게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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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 기준
1. 자동차 채권은 우리가 정부한테 받아야 하는 빚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교통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정부가 우리한테 강제로? 돈을 빌렸다는 일종의 증서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 우리에게 빌린 채권을 정부는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합니다.
이 채권을 상환받는 것이 바로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5년 이상 자동차를 운영했을 경우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울 지역은 7년, 그 외 지역은 5년 후 환급해 줍니다.
지역과 채권 종류에 따른 상환방식과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채권 종류 | 상환방식 | 이율 |
| 서울 | 도시철도채권 | 7년 만기(거치) 일시상황 | 연 1.5% 최초 5년 복리, 2년 단리 |
| 부산, 대구 | 5년 만기(거치) 일시상환 | 연 1.5% 복리 | |
| 전지역(서울, 부산, 대구 외) | 지역개발채권 | 5년 만기(거치) 일시상환 | 연 1.5% 복리 |
이자율은 연 1.5%로 높지 않습니다. 만일 서울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7년 거치 후 모두 상환해 줍니다. 그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채권은 5년 후 상환해 줍니다.
자동차 환급금의 연관 검색어인 자동차 5년 환급금의 '5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기간입니다.
② 환급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 채권 소멸시효 : 상환 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 10년, 이자는 만 5년
예를 들어 2016.6.15. 채권을 매입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됩니다.
자동차 채권 소멸시효 적용 예시
- 2021.06.30.부터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 ☞ 2026.06.30. 까지 환급 가능 (채권 매입 후 5년 경과)
- 2026.07.01.부터 원금만 상환 ☞ 2031.06.30. 까지 환급 가능 (상환일로부터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31.07.07. 부터는 원리금(원금 + 이자) 모두 환급 불가 ☞ 상환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원금도 소멸시효 경과
③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환급기간이 도래하는 자동차 채권에 대한 환급 공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기가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자동차 환급금이 2021년 기준 2,39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채권 매입 후 최소 5년 후 환급이 가능하여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소멸 시 효과 경과되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자동차 환급금이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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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은 만기일이 도래되면 환급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불편한 점을 반영하여 자동차 환급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1. 모바일 또는 PC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아래와 같이 지역별 관리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차 등록 지역 | 담당은행 | PC 환급 여부 |
모바일 환급 여부 |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 O | O |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농협은행 | O | O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 대구 | 대구은행 | O | O |
| 광주 | 광주은행 | O | O |
| 대전, 세종 | 하나은행 | O | O |
| 전북 | 전북은행 | O | O |
각 은행별 인터넷 뱅킹에서 관련 환급금 조회 메뉴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메뉴
- 하나은행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부산은행 : 개인뱅킹 → 공과금 납부 → 공채 → 만기 경과 채권상환
- 광주은행 : 전체 메뉴 → 개인뱅킹 → 공과금 → 광주시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 전북은행 : 개인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주의사항은 평일, 즉 영업일 09시 ~ 18시까지만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대표적으로 신한과 농협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신한은행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서울 및 인천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은 신한은행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① 신한은행 앱을 설치 후 공채 업무를 선택합니다.
-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신한은행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신한은행 앱 설치 바로가기
아이폰 신한은행 앱 설치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앱 우측 하단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과금 공채 업무를 선택합니다.
② 주민번호 입력 후 채권 종류를 확인합니다.
- 사진에는 없지만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만기 경과된 공채를 확인합니다.
- 만기 매도신청을 선택 후 총 지급액을 확인 후 만기매도신청을 합니다.
③ 매도된 공채정보를 확인 후 입금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매도 신청이 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정산됩니다.
- 입금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농협은행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지역에서 자동차 채권 업무는 농협은행에서 담당합니다.
① 농협은행 앱을 설치 후 지역개발채권을 선택합니다.
-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농협은행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농협은행 앱 설치 바로가기
아이폰 농협은행 앱 설치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앱 우측 상단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선택합니다.
② 주민번호 입력하여 채권 확인 후 매도하여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 사진에는 없지만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만기 경과된 공채를 확인합니다.
- 만기 매도신청을 선택 후 총 지급액을 확인 후 만기매도신청을 합니다.
- 자동차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4. 2022년 3월부터는 자동 입금됩니다.
만일 2022년 3월 이전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위 온라인 상환 방법을 참고하여 자동차 환급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후에는 개선된 '신규 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정책을 통해 만기가 되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 사실을 참고하여 차량 구입 시 자동입금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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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경우
아마도 위 정보를 따라 해도 보유 중인 채권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채할인으로 즉시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가격은 대부분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이 많고 자동차 채권이라는 것을 구입하여 5년 후 환불받아야 하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래와 같은 과반수 이상의 자동차 구입자들이 채권을 즉시 매도합니다.
- 경기도 : 약 70%
- 인천 : 약 86%
- 경남, 창원 : 약 84%
즉시 매도란 구입한 자동차 채권을 구입 즉시 은행에 되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팔아야 5년 후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받아 자동차 구입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자세한 설명 없이 진행 할 경우 이런 자동차 채권 자체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구매자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즉시 매도를 할 경우 '공채할인' 즉, 산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 팔아야 합니다. 이 할인율은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공시되며 이 할인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할인 가격이 정해집니다.
공채 할인액 = 공채매입금액 X 할인율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배기량 1,900cc 차량을 3,000만 원에 살 경우, 해당 시점의 할인율이 4.52% 라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공채 할인액이 계산됩니다. 30,000,000(자동차 가격) X 12%(공채매입금액 비율) X 4.52%(할인율) = 162,720원
이 금액이 공채 할인액이 되며, 이 금액만큼 손해보고 자동차 채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에 매도한 자동차 채권을 5년 후 정부가 되사감으로써 해당 공채 할인액과 이자를 은행이 가져갑니다. 이 차액은 은행의 주 수입원이 됩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위 기술한 내용대로 자동차 채권은 상환 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 10년, 이자는 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조회되는 자동차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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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동차 환급금에 대한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동차 구입은 인생사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해당 결정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며 그중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이 바로 자동차 환급금입니다.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돈이 되는 방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성자: 꼼꼼 정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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